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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영유아와 안전제1장 영유아기 안전의 중요성제2장 영유아 발달특성과 안전제3장 영유아교육기관 안전사고와 안전관리제4장 영유아 안전에 대한 교직원의 역할과 책임제5장 영유아 안전과 응급처치제2부 영유아를 위한 안전교육제6장 영유아 안전교육의 영역과 내용제7장 영유아 안전을 위한 교사교육 및 부모교육제8장 생활안전교육제9장 보건위생관리교육제10장 놀이안전교육제11장 교통안전교육제12장 화재안전교육제13장 재난안전교육제14장 실종유괴안전교육제15장 아동학대 및 성폭력 안전교육*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부 영유아와 안전제1장 영유아기 안전의 중요성1. 영유아 안전의 개념 및 관점1) 안전의 개념・안전(safety)의 소극적 개념: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안전(safety)의 적극적 개념: 잠재된 위험 요인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상태 ・위험(danger): 사물의 불안전한 상태나 인간 및 조직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 야기・불안한 상태: 위험과 안전 사이에는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불안의 상태・안전사고: 불안이 현실화되는 것2) 영유아 안전의 관점(1) 인간의 기본 욕구로서의 안전・매슬로의 욕구 단계 :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사회적)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의 욕구(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추구(2) 아동권리로서의 안전・인간의 권리: 출생과 동시에 소유하는 자연법적 권리2. 영유아 안전 위해 요인1) 물리적 환경의 미비・실내외 시설 및 설비와 관련된 안전문제・놀이기구와 관련된 안전문제・생활도구와 관련된 안전문제・가스・전기 및 화재와 관련된 안전문제・교통과 관련된 안전문제2) 인적 환경의 미비・성인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문제・영유아 개인의 행동 및 심리적 문제로 발생하는 안전문제・놀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안전문제3) 사회적 환경의 미비・영유아용품, 시설의 안전기준과 관련된 안전문제・영유아 안전보호구역의 설정과 관련된 안전문제・안전교육 인프라와 관련된 안전문제・영유아 안전 관련 법체계와 관련된 안전문제3. 영유아 안전사고 동향 및 특성1) 영유아 안전사고 동향(1) 어린이 안전사고 전체 현황・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사고는 해매다 감소하는 추세・전체 안전사고 발생 건수의 30% 이상 차지(2) 어린이 안전사고 성별 현황・남아의 안전사고가 여아보다 많음(1.6배 이상)(3) 어린이 안전사고 발달단계별 현황・걷기를 시작하여 움직임이 많아지는 걸음마기(1~3세)의 안전사고가 가장 많고 유아기(4~6세), 취학기(7~14세) 순으로 발생(4)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장소별 현황・주택이 가장 많이 발생・주택에서 안전사고 발생 이유: 가정 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5) 어린이 안전사고 위해 유형 및 부위별 현황・추락사고: 영아기 때 가장 많이 발생・이물질 삼킴/흡입 사고: 이동능력과 소근육이 발달하기 시작한 걸음마기에 가장 많이 발생・미끄러짐, 넘어짐 사고: 취학기에 가장 많이 발생・부딪힘 사고: 걸음이 서툰 걸음마기와 유아기에 가장 많이 발생・눌림, 끼임 사고: 적극적으로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활동하는 유아기에 가장 많이 발생・화상 사고: 고온물질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영아기와 걸음마기에 많이 발생2) 영유아기 안전사고의 특성・영유아가 가장 오래 생활하는 공간에서 주로 발생・영아기의 경우에는 질식 및 이물질 흡입, 삼킴 사고, 추락 사고가 많음・이동능력이 증가하면서 보행사고, 실종사고, 놀이안전사고 등이 증가・영유아기 안전사고 발생 원인은 성인의 부주의와 관련- 중략 -
아동안전관리, 방통대아동안전관리, 방송대아동안전관리, 아동안전관리시험, 아동안전관리요약, 아동안전관리기말시험, 2024년 1학기
제1부 지역교육 입문제1장 지역발전과 교육담론제2장 지역교육의 양태제2부 지역교육 실천의 쟁점제3장 지역교육과 교육복지제4장 지역교육과 일제6장 지역교육과 협치제3부 지역교육을 통한 성장제8장 지역교육과 지역재생제9장 지역교육과 공동체 형성제4부 더 나은 지역교육의 과제제10장 지역교육과 연구제11장 지역교육문화 조성제12장 지역교육과 세계시민*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부 지역교육 입문제1장 지역발전과 교육담론 1. 교육담론에서 지역개념의 중요성1) 이념형으로서의 교육과 지역① 교육이 다른 부문과 어떻게 다른지를 주목할 때 부각시키는 것이 이념형임② 교육은 사회화, 문화화, 교화와 구분됨③ 사회화, 문화화, 교화 등도 낮은 앎의 수준에서 높은 앎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활동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이 있음 ④ 윤여각의 교육에 대한 정의는 지역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음 2) 현 실태로서의 교육과 지역① 현실에서 교육은 홀로 존재하지 않음② 현실에서 교육은 다른 부문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다른 부문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③ 통상 사람들은 제도화된 교육을 주목함④ 법에 근거하여 제도화된 교육에 대하여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교육행정임⑤ 교육에 대한 개념 정이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음⑥ 제도화 된 교육에는 다수의 행위 주체들이 참여됨 ⑦ 행위 주체가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교육 참여는 지역에서 일어남⑧ 현 실태로서의 교육에 대해 사고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사고의 단위로서 지역을 염두에 두어야 함 2. 교육담론에서 지역발전 개념의 중요성1) 지역에서의 교육의 기능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② 지역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인식을 개선 2) 지역에서의 교육자치①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에서는 일반 행정이 교육행정과 분리되어 있음② 교육행정은 교육청에서 전담함③ 제도화된 교육이 특정한 정권의 정치적 선전의 장이 되거나 정치적 이념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취지임 - 중략 -
지역사회교육론, 방통대지역사회교육론, 방송대지역사회교육론, 지역사회교육론시험, 지역사회교육론요약, 지역사회교육론기말시험, 2024년 1학기
제1장 자원식물의 다양성과 중요성 제2장 자원식물의 확보와 이용 제3장 자원식물의 분류 제4장 자원식물의 품질평가 제5장 유지자원식물 제6장 약용자원식물 제7장 기호자원식물 제8장 산채자원식물 제9장 허브자원식물 제10장 전분/당분자원식물 제11장 향신/색소자원식물 제12장 섬유/도료자원식물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자원식물의 다양성과 중요성1. 자원식물의 뜻과 특성1) 자원식물의 뜻① 지구상에 알려진 식물자원의 수는 50만 종으로 추정되며 현재 인류가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약 3,000종이라고 함② 이들 생물종 중에서 뿌리나 줄기, 잎, 꽃, 열매 등을 다방면으로 인간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식물자원을 자원식물이라고 함③ 이들 자원식물은 자생식물, 귀화식물뿐만 아니라 현재 개발되어 품종의 분화와 재배법이 확립된 모든 식물자원을 포함하며 채취하여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식물, 약으로 이용 가능한 식물, 독이 있는 식물, 독이 있으나 약으로 가능한 식물, 연료와 공업원료 및 토양 보존에 이용되는 식물로 나눌 수 있음④ 자원식물은 수량의 증대와 품질의 개선을 위한 육종 소재로서의 유전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물체를 그대로 또는 건조ㆍ가공하여 각종 산업의 원료로 직접 이용하거나, 유효성분을 추출 분리하여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⑤ 야생상태에서 탈피하여 재배화된 식물은 인간의 보호 없이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어 버렸으며 이러한 재배식물은 문명의 발달과 함께 바뀌는 인간의 가치평가 기준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됨 ⑥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한정된 재배식물만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하나의 재배식물만 보더라도 지방에 따라 독특한 품종들이 몇몇 품종으로 변천해 온 것이 사실임2) 자원식물의 특성① 자원식물은 종류가 많고 분포지도 다양하므로 용도가 다양함② 현재 재배되고 있는 식물도 야생식물로부터 적응과 선발을 거쳐오는 동안 그 환경에 잘 적응하여 생존할 수 있게 특성이 변화된 것임. 따라서 야생종이나 원종을 포함해 근연식물까지 유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형태, 생태 및 재배적 특성을 이해할 때 자원식물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음③ 재배기술 체계가 거의 확립되어 있지 않음④ 특정 지역의 특산물로 발전함⑤ 토지이용도의 제고효과가 큼⑥ 유전자원으로써 이용 가치가 큼⑦ 조제 가공하여 이용할 때 유관산업의 발전 계기가 됨2. 재배식물의 기원과 분화1) 재배식물의 기원과 분화① 스위스의 식물학자 켄돌레는 ‘재배식물의 기원’(1833)에서 야생종과 재배종의 형태적 특성을 비교하는 동시에 교배를 통한 근연 관계를 추정하면서 재배식물의 기원을 연구하였음② 구소련의 유전학자 바빌로프가 1916년부터 1936년까지 전 세계로부터 탐색한 수만 종의 표본을 연구해 발표한 ‘재배식물의 기원, 변이, 면역성 및 육종’에서는 재배식물과 근연종을 가지고 지리적 미분법으로 재배식물의 기원에 대해 연구하였음③ 인류는 많은 야생의 식물 중에서 극히 소수의 식물종만을 선택해 재배하고 선발과 도태를 반복하여 이용 목적에 맞는 형질을 가진 식물로 개량하여 이용해 왔음④ 오늘날 식량으로 이용하는 작물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원래의 식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질을 가진 기형적인 식물로 변화하게 되었음⑤ 재배식물의 기원과 분화에 대한 연구는 작물이 인류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고고학적, 언어학적, 문화사적 해석과 외부 형태학적, 세포 유전학적 및 생물학적 연구방법 등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함2) 바빌로프의 유전자중심설① 바빌로프는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재배식물과 근연종을 가지고 지리적 미분법으로 재배식물 기원에 대해 연구했음② 지리적 미분법이란 식물의 유연관계를 분석하는 방법- 연구재료를 형태학, 분류계통학, 세포학, 식물병리학적 수단, 교잡법 등에 의해 린네종과 지리적 변종으로 나뉨- 채집지에 따라 종의 분포도를 결정하였으나 될 수 있는 대로 현대보다는 교통이 불편했던 고대의 것을 택함- 개개종의 변종(變種)과 족(族)을 결정하고 종내에서 유전적 변이군을 결정함- 지리적으로 유전적인 각종의 형을 결정하며 이와 같은 절차를 밟은 후에 변이가 축적된 지리적 중심을 결정하고 변이가 가장 많은 지역이 형이 형성된 중심지라 생각함 - 발생지와 형의 형성지를 보다 정확히 결정짓기 위해 유전적으로 가장 근연에 있는 종의 지리적 중심지를 결정함- 근연 야생종이나 변종의 변이 분포도를 결정함③ 지리적 미분법을 통해 바빌로프는 유전자중심설을 제창- 첫째, 농작물의 발상 중심지에는 변이가 다수 축적되어 있어 유전적으로 우성형질을 보유하는 형이 많음- 둘째, 지리적 진화과정은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우성형질이 점점 탈락하는 형질을 취함- 셋째, 2차 중심지에는 열성형질을 보유하는 형이 많이 존재함3. 자원식물의 보존 필요성① 자원식물의 보존효과를 단기간에 얻을 수 없음② 현지 내 자원식물의 보존은 산림의 소유자에게 경제적인 제약을 주고 현지 외 보존은 경영 기간이 길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큼③ 종자, 조직, 화분의 시설 내 유전자원의 보존은 큰 노력과 경비가 소요됨④ 특정 자원식물은 습지나 야생 생태계의 산림으로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생태계의 보존이 필요함⑤ 적극적으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 생물종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 새로운 용도로서 재배식물의 개발 가능성이 큼- 육종의 소재로서 자원식물의 이용이 증가함- 새로운 용도로서 자원식물의 직접 이용이 증가함4. 자원식물의 다양성과 멸종위기식물① 인류가 많은 자생의 야생식물 중에서 극소수의 식물종만을 선택하여 재배화하고 이용 목적에 알맞은 형질로 개량한 결과, 다양한 재래종이 소수의 우수한 육성 품종으로 대체되었으며, 재배식물의 다양성은 더욱 좁아짐② 특산식물과 희귀식물ㆍ멸종위기식물- 특산식물이란 국가 단위로 보아 인접국가에는 전혀 분포되지 않은 식물종을 칭함. 희귀식물이란 지리적으로 제한된 지역에만 생육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또한 멸종위기식물이란 가까운 장래에 특정 지역의 분포역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식물을 말함-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육상식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으로 분류되는 육상식물은 9종임(광릉요강꽃, 나도풍란, 만년콩, 섬개야광나무, 암매, 죽백란, 털복주머니란, 풍란, 한란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육상식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으로 분류된 육상식물은 68종(섬시호, 섬현삼, 파초일엽, 매화마름 등)- 중략 -
자원식물학, 방통대자원식물학, 방송대자원식물학, 자원식물학시험, 자원식물학요약, 자원식물학기말시험, 2024년 1학기
제1장 보육의 이해제2장 보육 제도와 정책제3장 발달과 보육제4장 보육유형제5장 보육과정제6장 보육프로그램제7장 보육환경제8장 건강·영양·안전관리제9장 보육교직원 관리제10장 운영관리제11장 부모와 지역사회제12장 보육평가**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제1장 보육의 이해1. 보육의 개념1) 구빈적 개념① 초기의 보육은 빈민층 가정의 자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구민보호적 성격이 강함② 일정 시간 맡아서 보호하는 탁아의 의미도 강함③ 해방 이후 고아, 기아 등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장기간 보호나는 수용서비스의 성격도 나나탐2) 복지적 개념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으로 아동복지서비스로서 탁아에 중점을 둔 복지적 차원이 강조3) 이원적 개념①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탁아 대신 보육이라는 명칭이 사용됨② 탁아시설과 유치원이 서로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짐③ 유치원은 교육 기능, 어린이집은 아도보호 기능의 상이한 개념으로 이해④ 유아교육의 틀 속에 탁아가 포함됨으로써 아동의 보호와 양육의 측면이 퇴색됨4) 포괄적 개념①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보육이 체계화되기 시작② 보육의 목적을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도와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명시5) 통합적 개념① 2004년 영유아보육법이 전문개정되면서 보육의 정의를 포함②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라고 정의③ 이후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통합적 개념의 성격이 강조2. 보육의 필요성1) 아동① 영유아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 영유아의 발달에 필요한 보육을 지원해 줌② 아동의 권리・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성장・발달권, 시민권, 자유권, 복지권, 양육보장권, 참여권③ 보육의 내용・영유아의 기본 권리인 생존권, 발달권과 교육권에 토대를 두고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함.④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무차별의 원칙(제2조),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생존보호・발달의 원칙(제6조), 참여의 원칙(제12조)2) 부모① 가족 구조와 기능의 변화로 인해 보육의 필요성이 증대② 부부와 미혼자녀가 중심이 되는 핵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③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맞벌이 가정이 증가④ 가족 형태의 다양화(이혼, 별거, 사별 등)로 인해 보육의 필요성 제기3) 사회① 총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출산율도 감소② 산업사회의 성장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남녀 모두에게 취업 기대는 증가③ 비혼화, 만혼화의 경향이 높음④ 고령 인구 비율 증가3. 보육의 패러다임 변화1)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① 보육 사업은 빈민구제 차원에서 실시되다가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점점 확대② 선별주의: 빈곤층 취업모의 아동을 대상으로 제한③ 보편주의: 일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대상을 확대하는 것④ 인종, 종교, 국적, 가족구조, 형제순위 등의 조건이 다르더라도 보육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2) 가족 책임에서 국가 책임으로① 자본주의 사고 ・부모에게 출산한 자녀를 보육할 1차 책임이 있으며, 국가가 2차 책임자라고 보는 것② 사회주의 사고・아동은 국가의 미래 시민이므로 국가가 보육의 1차 책임자라는 것・국가가 더 이상 저출산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아동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3) 수혜적 사업에서 참여적 사업으로① 수혜적 사업・우리나라의 보육 사업은 모자복지 차원에서 시작・빈곤가정의 여성 취업을 장려하고 돌볼 사람 없이 방임되는 아동을 맡아서 보육한다는 목적으로 보육 사업이 실시② 참여적 사업・현재 어린이집에는 빈곤층만이 아니라 중류층 가정의 자녀들이 대부분 참여・전 계층 영유아 지원뿐 아니라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게도 국가가 지원・보육의 소비자 중심 참여가 가능・국가가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공공보육의 성격으로 변경・보육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전국적으로 확장시킨 국가의 책임을 확인- 중략 -
영유아보육학, 방통대영유아보육학, 방송대영유아보육학, 영유아보육학시험, 영유아보육학요약, 영유아보육학기말시험, 2024년 1학기
제1장 서론제2장 수요와 공급제3장 시장의 균형제4장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제5장 소비자의 선택 이론제6장 비용제7장 완전경쟁시장제8장 독점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제9장 노동시장제10장 자본과 투자제11장 토지시장*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서론1. 그래프1) 내용① 경제학자들이 경제이론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는 그래프임 ② 그래프는 함수관계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보여줄 수 있음 ③ 함수식에서 x를 독립변수, y를 봉속변수라고 함 ④ 보통 수평축은 x의 크기를 나타내고 수직축은 y의 크기를 나타냄 2) 비용함수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하고, x값이 감소할 때 y값이 감소하는 함수관계임 3) 함수관계① 그래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방법은 함수관계를 만족하는 좌표들, 즉 원점, a, b, c, d 점들을 이어주는 선을 그리는 것② 경제학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③ 정의(함수)관계-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고, x값이 감소할 때, y값이 감소하는 함수관계④ 역수(함수)관계-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고 x가 감소할 때 y가 증가하는 관계(한 변수가 변했을 때 다른 변수가 반대 방향을 변하는 함수관계) 2. 자원의 희소성1) 개념① 재화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생산요소인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경제문제가 발생함② 자원의 희소성이 경제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음③ 자원의 희소성: 생산요소로서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우리가 원하는 재화를 원하는 만큼 생산을 할 수 없는 것임 2) 자원배분의 세 가지 근본문제 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떤 자원을 어떤 재화의 생산에 얼마나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②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데 있어 어떤 방식으로 자원을 투입할 것인가의 문제③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생산된 재화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 3) 기회비용① 자원이 희소하다는 것, 다른 말로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한 재화의 생산에 대한 자원의 투입량을 늘리려면 다른 재화의 생산에 대한 자원의 투입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② 한 재화의 생산량을 늘리려면 다른 재화의 생산량을 줄여야 함③ 이렇게 어떤 것을 더 가지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함3. 생산가능곡선1) 생산가능곡선이란?① 자원배분의 첫 번째 문제인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를 시각적으로 잘 설명해주는 것이 생산가능곡선② 한 사회가 주어진 자원과 생산 기술 하에서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크기를 보여줌2) 생산가능곡선의 형태① 한계비용: 제화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어떤 재화든지 생산초기에는 그 재화의 생산에는 적합하고 다른 여타 재화의 생산에는 부적합한 자원이 배분 → 한계비용이 적음 - 생산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다른 재화의 생산에는 적합하지만 그 재화의 생산에는 부적합한 자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 → 한계비용이 증가 - 수평축에 있는 변수(주택의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기울기가 증가 (이유) 한계비용이 증가하기 때문 ⇨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 - 한계비용이 증가한다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됨을 의미함② 생산가능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자원의 희소하기 때문임③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이유는 재화의 생산이 증가할 수 록 한계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임 - 중략 -
기초미시경제론, 방통대기초미시경제론, 방송대기초미시경제론, 기초미시경제론시험, 기초미시경제론요약, 기초미시경제론기말시험, 2024년 1학기
제1장 자원식물의 다양성과 중요성 제2장 자원식물의 확보와 이용 제3장 자원식물의 분류 제4장 자원식물의 품질평가 제5장 유지자원식물 제6장 약용자원식물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자원식물의 다양성과 중요성1. 자원식물의 뜻과 특성1) 자원식물의 뜻① 지구상에 알려진 식물자원의 수는 50만 종으로 추정되며 현재 인류가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약 3,000종이라고 함② 이들 생물종 중에서 뿌리나 줄기, 잎, 꽃, 열매 등을 다방면으로 인간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식물자원을 자원식물이라고 함③ 이들 자원식물은 자생식물, 귀화식물뿐만 아니라 현재 개발되어 품종의 분화와 재배법이 확립된 모든 식물자원을 포함하며 채취하여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식물, 약으로 이용 가능한 식물, 독이 있는 식물, 독이 있으나 약으로 가능한 식물, 연료와 공업원료 및 토양 보존에 이용되는 식물로 나눌 수 있음④ 자원식물은 수량의 증대와 품질의 개선을 위한 육종 소재로서의 유전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물체를 그대로 또는 건조ㆍ가공하여 각종 산업의 원료로 직접 이용하거나, 유효성분을 추출 분리하여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⑤ 야생상태에서 탈피하여 재배화된 식물은 인간의 보호 없이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어 버렸으며 이러한 재배식물은 문명의 발달과 함께 바뀌는 인간의 가치평가 기준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됨 ⑥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한정된 재배식물만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하나의 재배식물만 보더라도 지방에 따라 독특한 품종들이 몇몇 품종으로 변천해 온 것이 사실임2) 자원식물의 특성① 자원식물은 종류가 많고 분포지도 다양하므로 용도가 다양함② 현재 재배되고 있는 식물도 야생식물로부터 적응과 선발을 거쳐오는 동안 그 환경에 잘 적응하여 생존할 수 있게 특성이 변화된 것임. 따라서 야생종이나 원종을 포함해 근연식물까지 유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형태, 생태 및 재배적 특성을 이해할 때 자원식물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음③ 재배기술 체계가 거의 확립되어 있지 않음④ 특정 지역의 특산물로 발전함⑤ 토지이용도의 제고효과가 큼⑥ 유전자원으로써 이용 가치가 큼⑦ 조제 가공하여 이용할 때 유관산업의 발전 계기가 됨2. 재배식물의 기원과 분화1) 재배식물의 기원과 분화① 스위스의 식물학자 켄돌레는 ‘재배식물의 기원’(1833)에서 야생종과 재배종의 형태적 특성을 비교하는 동시에 교배를 통한 근연 관계를 추정하면서 재배식물의 기원을 연구하였음② 구소련의 유전학자 바빌로프가 1916년부터 1936년까지 전 세계로부터 탐색한 수만 종의 표본을 연구해 발표한 ‘재배식물의 기원, 변이, 면역성 및 육종’에서는 재배식물과 근연종을 가지고 지리적 미분법으로 재배식물의 기원에 대해 연구하였음③ 인류는 많은 야생의 식물 중에서 극히 소수의 식물종만을 선택해 재배하고 선발과 도태를 반복하여 이용 목적에 맞는 형질을 가진 식물로 개량하여 이용해 왔음④ 오늘날 식량으로 이용하는 작물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원래의 식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질을 가진 기형적인 식물로 변화하게 되었음⑤ 재배식물의 기원과 분화에 대한 연구는 작물이 인류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고고학적, 언어학적, 문화사적 해석과 외부 형태학적, 세포 유전학적 및 생물학적 연구방법 등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함2) 바빌로프의 유전자중심설① 바빌로프는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재배식물과 근연종을 가지고 지리적 미분법으로 재배식물 기원에 대해 연구했음② 지리적 미분법이란 식물의 유연관계를 분석하는 방법- 연구재료를 형태학, 분류계통학, 세포학, 식물병리학적 수단, 교잡법 등에 의해 린네종과 지리적 변종으로 나뉨- 채집지에 따라 종의 분포도를 결정하였으나 될 수 있는 대로 현대보다는 교통이 불편했던 고대의 것을 택함- 개개종의 변종(變種)과 족(族)을 결정하고 종내에서 유전적 변이군을 결정함- 지리적으로 유전적인 각종의 형을 결정하며 이와 같은 절차를 밟은 후에 변이가 축적된 지리적 중심을 결정하고 변이가 가장 많은 지역이 형이 형성된 중심지라 생각함 - 발생지와 형의 형성지를 보다 정확히 결정짓기 위해 유전적으로 가장 근연에 있는 종의 지리적 중심지를 결정함- 근연 야생종이나 변종의 변이 분포도를 결정함③ 지리적 미분법을 통해 바빌로프는 유전자중심설을 제창- 첫째, 농작물의 발상 중심지에는 변이가 다수 축적되어 있어 유전적으로 우성형질을 보유하는 형이 많음- 둘째, 지리적 진화과정은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우성형질이 점점 탈락하는 형질을 취함- 셋째, 2차 중심지에는 열성형질을 보유하는 형이 많이 존재함3. 자원식물의 보존 필요성① 자원식물의 보존효과를 단기간에 얻을 수 없음② 현지 내 자원식물의 보존은 산림의 소유자에게 경제적인 제약을 주고 현지 외 보존은 경영 기간이 길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큼③ 종자, 조직, 화분의 시설 내 유전자원의 보존은 큰 노력과 경비가 소요됨④ 특정 자원식물은 습지나 야생 생태계의 산림으로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생태계의 보존이 필요함⑤ 적극적으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 생물종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 새로운 용도로서 재배식물의 개발 가능성이 큼- 육종의 소재로서 자원식물의 이용이 증가함- 새로운 용도로서 자원식물의 직접 이용이 증가함4. 자원식물의 다양성과 멸종위기식물① 인류가 많은 자생의 야생식물 중에서 극소수의 식물종만을 선택하여 재배화하고 이용 목적에 알맞은 형질로 개량한 결과, 다양한 재래종이 소수의 우수한 육성 품종으로 대체되었으며, 재배식물의 다양성은 더욱 좁아짐② 특산식물과 희귀식물ㆍ멸종위기식물- 특산식물이란 국가 단위로 보아 인접국가에는 전혀 분포되지 않은 식물종을 칭함. 희귀식물이란 지리적으로 제한된 지역에만 생육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또한 멸종위기식물이란 가까운 장래에 특정 지역의 분포역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식물을 말함-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육상식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으로 분류되는 육상식물은 9종임(광릉요강꽃, 나도풍란, 만년콩, 섬개야광나무, 암매, 죽백란, 털복주머니란, 풍란, 한란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육상식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으로 분류된 육상식물은 68종(섬시호, 섬현삼, 파초일엽, 매화마름 등)- 중략 -
자원식물학, 방통대자원식물학, 방송대자원식물학, 자원식물학시험, 자원식물학요약, 자원식물학출석수업대체, 2024년 1학기
제 1 장 마케팅의 이해제 2 장 전략적 마케팅 과정제 3 장 소비자 구매의사결정 과정제 4 장 소비자 정보처리 과정 및 소비자행동의 영향 요인제 5 장 마케팅 조사와 애널리틱스제 6 장 시장세분화제 7 장 표적시장 선택과 포지셔닝*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마케팅의 이해1. 마케팅이란1) 마케팅의 정의 ①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가격을 결정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가용하게 하여 교환을 통해 조직, 고객 및 이해관계자. 나아가 사회 전체에 가치를 더하는 과정임② 마케팅은 단순히 광고나 영업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창안, 가격 결정, 촉진 그리고 유통 활동을 포괄한다. 또한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가 기업뿐 아니라 고객, 직원, 주주, 공급업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사회 전체에 가치를 전해야 한다고 제시함③ 더불어 마케팅을 통해 원활한 교환을 추구함을 알 수 있는데, 교환이란 교환에 임하는 당사자(구매자와 판 매자)가 가치 있는 것을 주고받아 교환 이전보다 서로가 더 나은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함2) 마케팅의 주제 및 대상 ① 마케팅은 흔히 기업과 고객 간의 거래를 상정한다. 즉, 일반 소비지를-마케팅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마케팅 또는 B2C(Business to Consumer) 마케팅과 기업 고객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마케팅 또는 B2B(Business to Business) 마케팅으로 구분함② 일반적으로 마케팅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실체를 가진 유형제품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음3) 학문으로서의 마케팅 ① 마케팅은 경영학의 한 분야이자 경제학,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통계학 등 이 어우러진 응용 학문임② 경험에서 비롯한 통찰력과 실무적인 감각이 성공적인 마케팅을 이끄는 경우도 있지만 마케팅은 소비자와 시장 현상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이기에 이론적으로 접근해야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③ 소비자와 시장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케팅 연구자들은 크게 소비자행동과 계량마케팅 연구를 함④ 마케팅은 시장을 구성하는 소비자의 특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거나 시장 전체의 흐름과 패턴을 이해하려는 접근 등으로 발전한 학문이며, 사회과학 여러 분야의 이론이 접목되어 시장과 소비자의 본질과 특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실무적 안 시사점을 제공함2. 마케팅의 주요 개념1) 고객의 욕구: 필요, 요구, 수요 ① 고객의 욕구를 발견하고 이를 충족할 때 기업은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을 할 수 있음 ② 고객의 욕구는 필요와 요구로 구조화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소비자를 이해할 수 있음③ 필요란 ‘바람직한 상태와 실제 상태의 차이로 인한 결핍을 느끼는(지각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필요를 니 즈라고 지칭하거나 욕구라고 일컫는 경우도 있는데, 필요는 근본적인 수준의 욕구로 인간이기에 보편적으로 느끼는 문제에 대한 인식임④ 욕구는 개념적으로 필요와 요구로 구분되지만 둘을 ‘욕구’라고 통칭하기도 함⑤ 필요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갖는 것이므로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 형성되지 않음⑥ 요구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개입하여 형성하고 변형할 수 있음2) 교환: 거래, 관계 ① 교환은 ‘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대가를 제공하고 획득하는 행위’를 일컫음② 교환이 성립되려면 몇 가지 조건-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가진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있어야 함- 욕구를 충족할 의도와 능력이 있어야 함-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한다. 직장인이 욕구와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콜드브루라는 제품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언제,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교환이 이루어짐③ 마케팅을 통해 도모하는 교환은 일회성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임3) 시장 ① 시장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또는 잠재적 구매자들의 집합’을 일컫음 ② 시장은 실제 물건을 판매하는 물리적인 장소를 지칭하거나(예: 남대문 시장), 판매되는 제품을 지칭하기도 함(예: 스마트폰 시장)③ 마케팅에서 논하는 시장은 판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일컬으며 고객 집합을 의미함4) 가치: 고객가치, 고객 만족 ① 가치는 ‘소비자가 자신의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는지 체감하는 수준’을 의미함 ② 기업은 마케팅을 통해 고객가치와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함③ 고객가치는 ‘소비자가 인식하는 총가치에서 이를 누리는 데 수반된 비용을 고려한 가치’임④ 고객 만족은 ‘소비자가 구매 이전에 기대했던 수준 대비 인식한 가치의 수준’ 임5) 마케팅 믹스: 4P와 4C ① 기업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함② 즉 제품, 가격, 촉진, 유통의 영문 머리글자를 가리키는 4P의 세부 요소들을 관리함③ 네 개의 영역은 마케팅 관리자가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라는 의미에서 통제 가능 변수라고도 하고, 네 가지 변수들을 배합한다는 의미에서 마케팅 믹스라고도 함 3. 환경 변화와 마케팅1) 마케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① 마케팅 활동은 기업 내외의 여러 환경 요인의 영향하에 이루어짐②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업 내의 여러 조직 및 조직의 활동임③ 조직 외부에서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비자, 경쟁 기업, 중간상과 공급자, 주주` 시민단체, 채권자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 집단임④ 기업 가까이에서 마케팅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미시환경이라 함⑤ 나아가 마케팅 활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시환경 요인에는 사회·문화, 경제, 정치, 법, 기술 환경 등이 있음 - 중략 -
마케팅론, 방통대마케팅론, 방송대마케팅론, 마케팅론시험, 마케팅론요약, 마케팅론출석수업대체, 2024년 1학기
제 1 장 한국인의 식생활과 건강제 7 장 비만과 비만 동반 질환제 13 장 건전한 식품소비*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한국인의 식생활과 건강 1. 식생활과 건강의 관계1) 식생활의 의미① 국민영양관리법- 우리나라 영양 관련 기본법- 식생활이란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의미- 여기에는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이 포함② 식품의 섭취- 대부분 다른 여러 식품과 조합 및 조리하여 음식의 형태로 섭취- 또는 단일 식품 그 자체로도 섭취(예: 풋고추)③ 끼니의 섭취- 한 끼니는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음식으로 구성- 개인의 식생활: 날에 따라 섭취량이 달라짐- 서로 다른 하루하루의 식품 섭취가 모여 개인의 식생활 구성 ④ 식품의 구성 요소들- 수천 가지의 화학물질을 포함- 무기질, 비타민, 지방산, 아미노산 등의 필수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알코올 등의 에너지 발생 영양소- 그 외에도 여러 화학물질 존재- 첨가제: 부패 방지, 발색, 향미 증진 목적- 잔류농약 성분: 살충제, 제초제- 중금속: 카드뮴, 납 등- 미생물 독소: 아플라톡신 등- 조리 및 가공 과정에서 형성되는 화학물질: 육류 가열 시 생성되는 발암물질 등- 식생활은 매우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간주⑤ 식생활을 바라보는 관점- 특정 화학물질과 건강의 관계뿐만 아니라 장기간 섭취량과 건강의 관계도 중요- 식품을 좋은 식품과 나쁜 식품의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도록 노력- 식품들이 조합된 식생활이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2) 건강의 의미①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에서의 건강의 정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양호한 상태-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② 건강 결정요인- 특정한 인구집단이나 개인의 건강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는 요인들을 총칭- 사회경제적 환경, 물리적 환경, 개인적 특성과 행동 등이 포함됨- 사회경제적 환경: 수입, 사회적 신분, 교육 수준, 사회적 지지망 등- 물리적 환경: 안전한 물, 깨끗한 공기, 건강에 이로운 작업환경, 안전한 거주환경· 지역사회· 도로 등- 개인적 특성: 유전적 특질, 성별 등- 개인적 행동 양식: 균형 잡힌 식생활, 지속적인 운동,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3) 식생활과 건강의 관련성① 생활 습관 질환- 식생활을 비롯한 생활 습관 요인들은 현대인의 주요 만성질환과 관련이 높음- 생활 습관 질환의 위험인자가 되는 식생활 요인이 다수 규명되어 있음- 다양한 식생활 ‘패턴’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함(지중해식 식단, DASH 식단 등)- 해당 식생활 패턴이 암, 심혈관계 질환, 제2형 당뇨 등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 다수 존재- 전곡류(통곡물), 채소류, 과일류, 견과류 생선류 등: 대부분 식생활 패턴에서 권장- 당류 및 가당 음료류: 모든 식생활 패턴에서 섭취 제한(나트륨 섭취 역시 일부 제한)2. 한국인의 건강 상태1) 한국인의 양적 건강 상태와 질적 건강 상태① 기대수명- 인구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정확하게는 ‘0세의 기대여명’이라고 지칭- 즉 특정 연도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의미-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1년 83.6세로 50년 동안 약 21년 증가- 성별로는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의 기대수명보다 높음(6년가량)-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이후 OECD 선진국 수준에 도달② 건강수명- 기대수명이 양적 측면에서 건강 수준을 대표한다면 질적인 측면에서는 건강수명이 존재-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원활히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수치-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2000년 67.4세, 2005년 69.9세, 2015년 72.0세, 2019년 73.1세)-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간의 차이(약 10년): 질병이나 사고로 원활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을 의미2) 한국인의 사망 수준과 원인①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 2021년 기준 약 32만 명,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최대치를 보이고 있음- 조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역시 최근 증가 추세② 우리나라 국민의 10대 사망원인-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간 질환, 패혈증, 고혈압성 질환의 순- 3대 사망원인(암, 심장 질환, 폐렴)이 전체 사망원인의 43.1% 차지-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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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회계의 기초개념제 2 장 재무제표제 3 장 재무보고의 개념체계와 재무제표 작성원칙 제 4 장 회계순환과정 Part 1 제 5 장 회계순환과정 Part 2제 6 장 현금및현금성자산*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회계의 기초개념 1. 회계의 의의 및 환경1) 기업과 회계① 회사의 소유자는 주주이나 경영은 경영자가 대신 수행하는 상황을 일컬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다고 함② 주주는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있겠지만, 경영자가 꼭 그 기대에 부응하리라는 보장은 없음③ 대리인인 경영자가 주인인 주주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 비대칭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게 됨④ 주주도 경영자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경영자의 노력을 간접적으로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험성적과 같은 지표가 필요한데, 그러한 지표 중 하나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것이 바로 회계정보임 2) 회계정보의 필요성① 회계는 회계에 대해서 잘 아는 회계전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님② 오히려 회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인, 가계를 꾸려 가는 주부, 조직 내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수행하는 직장인들, 기업에서 매일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영자들 모두 회계를 필요로 하고 있고 또한 이미 회계를 사용하고 있음③ 이해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을 ‘재무제표’라고 함3) 회계의 의의 ① 회계는 한 경제적 실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측정하여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뜻함② 미국 회계학회(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AAA)에서는 회계를 정보이용자가 기업 등의 경제적 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으로 구성된 정보시스템’으로 정의함③ 회계는 한 경제적 실체가 일정 기간의 성과가 좋았는지 또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는 어떠한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는 일련의 과정임④ 이러한 과정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회계거래를 식별하여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으로, 기업과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더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함4) 회계의 사회적 기능① 회계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소한 경제적 자원의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② 회계는 경영자의 수탁책임 이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2. 회계의 분류1) 내부 이해관계자와 외부 이해관계자① 외부 이해관계자가 기업과 관련하여 행하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살펴보면, 주주는 투자자로서 투자 결정을, 채권자는 신용 결정을, 세무서는 과세 결정을, 규제기관(금융감독원 등)은 규제 결정을, 정부의 정책당국은 경제정책에 관한 결정을 함② 내부 이해관계자인 경영자는 경영의사결정을 함③ 경영의사결정은 일상적 계획과 통제를 위한 의사결정과 비일상적 의사결정, 정책 결정, 장기계획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구분됨2) 재무 회계와 관리회계3) 회계감사① 회계감사는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의 이론체계를 다루는 분야임② 회계정보는 경영자에 의해 생산되어 재무제표를 통해 외부에 제공되는데, 외부정보이용자는 재무제표 작성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없음③ 자본시장에서의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업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독립적인 제3자가 검증하는데 이를 회계감사라고 함4) 세무회계 ① 개인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경영활동의 결과에 따라 세금을 국가에 납부함② 세무회계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소득과 납세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세무 당국에 신고하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다루는 회계 분야임-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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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제7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1. 수사의 개시1) 수사의 개념 범죄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임2) 수사조건의 의의① 수사의 일반적 조건- 범죄혐의의 존재- 수사의 필요성- 수사의 상당성2. 수사의 개시와 수사단서1) 수사 개시의 의의① 수사 개시의 개념-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직무상 수사를 개시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 -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됨② 피의자의 지위-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대상자는 피의자가 됨- 피의자의 시기가 수사 개시 시점임-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는 수사의 개시 시점부터 검사의 공소 제기 전까지의 개념임2) 수사의 단서① 수사단서의 의의와 종류- 수사의 단서:수사기관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게 하는 원인임- 수사단서의 종류: 수사기관 스스로의 체험에 의한 경우와 타인의 보고에 근거한 경우② 변사자 검시- 변시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 이를 조사하여 그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의 처분임- 검사의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수사의 단서임 ③ 불심검문- 거동불심자를 대상으로 경찰관이 정지, 동행 요구 질문을 행하는 것을 불심검문이라고 함- 경찰관의 정지 요구 시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설과 판례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된다고 봄- 동행 요구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상대방은 동행 요구를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요건 하에 행해져야 함- 경찰관은 거동불심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물어볼 수 있고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음 - 자동차 검문은 경찰관이 통행 중인 자동차를 정지시켜서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질문을 행하는 것임④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임- 친고죄에서 고소의 효력은 일정한 범위에서 불가분이라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됨-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함-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침-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는 언제나 적용되나 상대적 친고죄에서는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가 신분자에게 미치지 않으며,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음 -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그 취소는 사건 전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함 ⑤ 고발-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고발은 원칙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즉 고발사건에서 고발이 소송조건이 됨3. 수사의 방법: 임의수사와 강제수사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의의①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하여 행해지는 수사이며, 강제수사를 제외한 수사가 임의수사임② 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임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기준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법익을 침해하는 수사가 강제수사라는 실질설이 다수설임 3)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법적 규제①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원칙을 임의수사의 원칙이라고 함②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처분법정주의는 서로 표리관계에 있음③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큰 강제수사에 대하여 강제처분법정주의와 강제수사비례의 원칙 그리고 영장주의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짐-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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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및 특징제2장 사회복지행정의 이념과 역사제3장 사회복지행정이론제4장 사회복지조직의 유형과 설계*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및 특징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1) 개요(1) 개념① 사회복지와 행정의 합성어② 사회복지 수행하는 조직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학문③“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기능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 개입 수행하는, 사회복지조직 안에서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행동들의 총체”(2) 협의의 사회복지행정과 광의의 사회복지 행정① 협의의 사회복지행정 - 사회사업실천방법의 하나, 사회사업행정으로 불림 -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달성 위해 주로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는 상호의존적인 과업 - 조직의 목표설정, 프로그램 기획, 자원의 동원과 유지, 성과의 평가 등의 활동② 광의의 사회복지행정 - 클라이언트기능의 향상 등 사회사업적 기술보다는, 사회과학적 지식과 관리 과업을 강조 - 일반적인 사회정책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총체적인 활동2. 사회복지행정의 특성: 공공행정과의 비교1) 사회복지행정과 공공행정의 공통점 ① 문제해결과정: 사회복지조직이 당면한 인력, 재정,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전달 상의 문제 규명 → 대안을 모색하여 선택한 후 평가② 조직목표달성을 위한 조력의 과정: 사회복지사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클라이언트 집단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및 직무 만족 유도③ 가치의 고려와 창의적 접근: 효과성과 능률성만 따지지 않고 가치적인 측면도 고려하며 창의적으로 접근④ 인적 ․ 물적 자원의 조직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서비스를 산출하도록 적절한 인력배치와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관리⑤ 공공의지의 실현: 정부는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공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실현2) 사회복지행정과 공공행정의 차이점① 지역사회와의 깊은 관련성 - 지역사회 내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 사회복지조직의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갖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 함② 환경에 대한 고려 강화 - 사회복지조직은 자신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과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존재 - 관리의 범위가 환경영역까지 확대되어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관리기술을 요구③ 사회복지사의 비중 확대 - 사회복지행정은 전문 사회복지사의 재량권이 크고 이들의 직무수행에 크게 의존 - 사회복지조직이 다루어야 할 인간문제들의 성격과 복잡성 때문에 과학적 이고 이론적, 실질적인 전문지식이 요구됨 - 사회복지조직은 클라이언트의 복지증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 직원이 필요④ 행정가나 관리자가 아닌 모든 구성원의 참여 - 사회복지조직의 일반직원은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직접 프로그램 및 서비스 관리와 사례관리 등을 수행 - 사회복지조직의 일반직원이 전체 조직의 목표달성에 큰 영향 미침3. 사회복지행정의 영역1) 사회복지행정의 세 가지 영역 구분(1) 수평적 영역① 사회복지행정 영역을 평면적으로 보았을 때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행정 관련활동과 요소② 조직관리 - 사회복지조직의 유지와 발전을 추구 - 주로 조직의 내부적 구조인 계층제와 팀제 형성을 기본으로 함 - 조직기술, 클라이언트, 문화, 리더십 등의 작용과 활동을 포함③ 환경관리 - 사회복지조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를 관리 -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조직들과의 관계를 유지 및 관리하는 활동④ 자원관리 - 인적 자원관리: 직원선발, 직무분석, 성과평가, 직원개발 - 물적 자원관리: 예산편성, 집행, 재원 동원 및 관리⑤ 프로그램 관리 -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모니터 - 목표달성 정도 평가하는 전 과정의 과업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 - 최고관리자가 관여하는 부분 있으나, 주로 중간관리자의 주요 행정영역(2) 관리기술 영역① 사회복지조직의 관리자가 행정활동에서 필요한 관리기술의 유형에 따라 구분② 기능적 기술 - 기관의 핵심적인 활동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기술 - 일선 관리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술 - 최고관리자에게는 의사결정을 위해 최소한 요구되는 것 - 상담, 사례관리, 프로그램 기획 및 점검 등③ 인간기술 - 사람을 다루고 대인관계를 원활히 유지하는 기술 - 모든 수준의 조직 관리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적 기술영역 - 면접과 인터뷰 기술 등④ 개념적 기술 -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문제 상황을 규정하고 해결하는 기술 - 주로 최고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기술-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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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진로상담이론 I제3장 진로상담이론 II제4장 진로상담이론 III제5장 진로상담이론 IV제6장 진로상담이론 V*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2장 진로상담이론 Ⅰ 1. 파슨스의 특성-요인 이론1) 이론의 개요 ① 진로상담이론을 학습할 때 항상 첫 번째로 언급되는 이론으로서 진로상담의 초기 이론에 해당함②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인과 직업을 연결시키는 것을 강조함③ 과학적인 측정방법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직업특성에 연결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2) 이론의 주요 내용① 특성-요인이론의 기본가설(크레인과 웨이너)- 사람들은 믿을 수 있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업적 성공을 위해 필요한 매우 구체적인 특성을 지닐 것을 요구함- 직업선택은 직접적인 인지과정이며, 따라서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함-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사항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을수록 직업적 성공의 가능성이 커짐 ② 직업선택의 과정- 현명한 직업선택에 관련된 세 가지 주요요인: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에 대한 이해, 두 요인 간의 합리적인 연결- 개인의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직업의 특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조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김 - 진로상담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인성검사, 적성검사 등의 여러 가지 심리검사 도구가 개발됨 ③ 진로상담의 과정- 진로상담과정은 합리적이라고 알려져 있음- 진로상담과정은 크게 3단계: 초기면담단계, 검사실단계, 직업정보를 주는 단계 3) 이론에 대한 평가 ① 진로상담에서 개인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 점이 돋보임② 직업세계를 분석하는 과정을 강조함③ 개인의 직업선택을 조력하는 과정에서 표준화 검사 도구를 활용한 점이 큰 공헌임 2. 로의 욕구이론1) 이론의 개요① 로는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이 개인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함② 직업선택이 신체적, 심리적 변인과 경험 등에서의 개인차에 기초한다고 가정하였지만, 특히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양육방식이 자녀의 심리적 욕구와 상호작용하여 직업선택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함 ③ 기존의 직업분류방식과 다른 새로운 직업분류체계를 개발함2) 이론의 주요 내용① 개인의 흥미에 기초한 직업분류체계- 일반문화직: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수와 관련된 군집-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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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근현대 한일 관계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제 2 장 서세동점과 동아시아 : 거대한 전환 1제 3 장 메이지유신과 동아시아 질서의 동요제 4 장 류큐병합과 동아시아 질서의 변동제 5 장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그리고 한일 관계제 6 장 청일전쟁과 전통적 동아시아 질서의 해체: 거대한 전환 2제 7 장 러일전쟁과 한일 관계제 8 장 제국 일본의 한국병합-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제1장 근현대 한일관계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1. 한반도와 국제정치1)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① 한반도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주변 국제정세가 크게 변동하는 전환기적 상황 마다 예외 없이 그 변화의 한복판에 놓였던 역사적 경험을 가짐② 19세기에 기록된 다음의 두 문건은 국제정치의 장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이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줌2) 전환기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① 20세기: 냉전의 시작 → 한국전쟁(1950) → 분단 고착화② 19세기: 서세동점이 진행→일본에서 정한론, 청에서 조선 속국화 시도 →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 국권의 상실③ 17세기: 명청교체 = 한족에서 만주족으로 중화문명의 패권이동 → 두 차례의 호란(정묘호란, 병자호란) 발생④ 16세기 말: 일본의 전국시대가 정리되어가던 격변기 → 두 차례의 왜란(임진왜란, 정유재란) 발생2. 한일관계의 구조와 과정1) 구조①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며 중국은 대륙세력, 일본은 해양세력으로 분류 가능② 19세기 후반부터는 미국과 러시아(소련)세력까지 만는 지점③ 한반도가 속한 동아시아지역은 중국중심의 문명권이자 한자문명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곳2) 과정① 역사적으로 보면, 동아시아지역은 오랜 시간에 걸쳐 중국 중심의 중화문명권 경험② 대체로 한반도를 통해 일본으로 중국문명이 전파되는 경험③ 19세기 후반 서세동점 이후, 일본이 제국주의로 나아가게 되면서 문명의 중심이 근대물질문명과 부국강병으로 대변되는 서구로 이동하였으며 우리는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는 경험 하게 됨④ 이 무렵부터 새로운 문명기준이 된 서구문명이 반대로 일본을 통해 동아시아, 한자문명권지역으로 전파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됨 - 문명의 중심이 바뀌는 사태와 아울러 나타나는 이른바 “문명의 해바라기 현상”⑤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가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양극화된 세계로 갈리게 되고, 세계적인 차원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은 전후 처리를 둘러싼 상호간 폭넓은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겪지 못했으며, 전후 처리 문제는 미봉적으로 봉합됨<1장 출제예상문제>1. 다음 중 서양세력이 본격적으로 동양으로 진출해 들어온 19세기 시대상황을 일컫는 용어는 무엇인가?① 동도서기 ② 서세동점③ 화혼양재 ④ 동서고금해설 - 19세기 후반 서세동점 이후, 일본이 제국주의로 나아가게 되면서 문명의 중심이 근대물질문명과 부국강병으로 대변되는 서구로 이동하였으며 우리는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는 경험 하게 된다. - 이 무렵부터 새로운 문명기준이 된 서구문명이 반대로 일본을 통해 동아시아, 한자문명권지역으로 전파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정답 2- 중략 -
근현대한일관계와국제사회, 방통대근현대한일관계와국제사회, 방송대근현대한일관계와국제사회, 근현대한일관계와국제사회시험, 근현대한일관계와국제사회요약, 근현대한일관계와국제사회출석수업대체, 2024년 1학기
제4장 신인문주의와 낭만주의의 교육 제7장 심리학과 교육제11장 현대의 교육철학*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4장 신인문주의와 낭만주의의 교육 1. 신인문주의의 이해 1) 신인문주의 출현과 개념① 신인문주의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걸쳐 나타난 사상으로 인간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고 감상적이고 심미적인 태도로 인간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함② 신인문주의의 배경에는 절대 왕권과 계몽사상이 있음 ③ 신인문주의는 인간의 정서를 존중하고 지(知)·정(情)·의(意)의 조화로운 계발을 통해 인간성의 원만한 발달을 추구하며 역사와 민족을 중요시함④ 신인문주의의 특징- 고전에 담긴 세계관, 인생관을 중시하여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였음 - 그리스 문화를 동경하고 그리스 문화의 순수성을 부활시키려고 하였음- 고전 문화에서 본질을 인식하고 문화의 참 정신인 인간성의 원만한 발달을 지향함- 역사와 민족성에 대한 국민적인 자각을 강조하는 역사주의와 국가주의를 띰⑤ 신인문주의가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다른 점- 인문주의는 로마의 고전을 중시하고 재생하였음- 인문주의는 고전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키케로 주의에 머물렀음 - 인문주의는 고대어를 고대인과 같이 사용하는 언어 중심이었음 2) 신인문주의의 교육① 신인문주의는 인성의 원만하고 조화로운 발달과 건전한 도야, 신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지향하며 역사와 민족을 강조하여 개인의 발달과 국가의 성장을 동시에 지향함② 신인문주의가 지향하는 교육사상은 국가주의 교육사상과 계발주의 교육사상으로 구분됨③ 국가주의는 모든 가치와 결정이 국가의 보존과 번영에 기초하는 것임④ 18세기 말과 19세기에 국가주의자들은 학교를 국가 발전과 이상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보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려고 하였음⑤ 계발주의 교육사상은 교육을 개인적인 발달 과정으로 보며 인간성의 완성을 교육목적으로 삼음⑥ 교육은 개인의 자연스러운 발달을 조성하는 것이며 교육의 본질은 개인의 자연적인 본성을 계발하는 것임⑦ 신인문주의 교육사상가로는 페스탈로치, 헤르바르트, 프뢰벨 등이 있음⑧ 페스탈로치는 계발주의 교육사상가로 초등교육, 헤르바르트는 중등교육, 프뢰벨은 유치원 교육에 관심을 두었음2. 페스탈로치1) 생애① 페스탈로치는 1746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났음 ② 페스탈로치는 지방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읽기, 쓰기, 산수, 종교 등을 배우고 1754년에는 상급학교에서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문학, 수사학 등을 배웠으며 1763년에는 대학에 들어가 언어와 철학을 공부하였음 ③ 그는 루소의《에밀》과《사회계약론》에 큰 감명을 받아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 신념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음 ④ 1800년 페스탈로치는 부르크도르프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며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하여 학부모의 반향을 불러일으켰음⑤ 1818년 빈민학교를 세워 성공하였으나 이 페르텐의 학원처럼 변질되어 1825년 노이호프로 돌아갔고 1827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음 2) 인간관과 자연관① 페스탈로치는 인간의 본질을 자연적 상태, 사회적 상태, 도덕적 상태로 구분하였음② 자연적 상태는 동물적인 본능 상태의 인간임③ 사회적인 상태는 법, 관습, 규칙 등과 같은 사회적인 수단을 통해 인간의 탐욕을 통제하여 자연적 상태의 인간 본성을 안전하게 만듦④ 도덕적 상태는 본능이나 사회 규율에 지배되지 않고 내면에 있는 힘으로 스스로 통제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게 됨3) 교육목적과 교육 내용① 교육목적- 페스탈로치는 신이 부여한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이것을 성실하고 겸허하게 수행하여 신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하였음- 전인교육을 지향하면서 유아들이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얻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았음② 교육 내용- 페스탈로치는 도덕적인 사회가 이상사회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도덕적인 상태에 도달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그에 따르면 인간은 교육을 통한 지적(머리), 신체적(손), 도덕적 혹은 종교적(가슴)인 도야가 필요함③ 교육원리- 직관 교수법 페스탈로치는 직관을 모든 인식의 최초이자 기초로 간주하였음- 직관은 감각을 통해 사물의 정보를 인지하는 것이고 직관 교수법은 사물의 인상을 능동적으로 형성하는 작용임- 직관 교수법은 감각 경험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며 외적 직관과 내적 직관으로 구분함- 외적 직관은 어떤 개념을 언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감각적 인상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임- 내적 직관은 외적 직관을 자신의 내면적 인식 활동으로 재구성하고 마음의 눈으로 본질을 체험하는 것임4) 실물 교수법 ① 실물 교수법은 직관 교수법의 제1 법칙임② 실제 사물을 보여주고 사물을 알겠다고 하는 것으로 사물의 속성을 먼저 이해하고 사물을 기억하게 하는 것임-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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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상법 총론제2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제3강 상업사용인*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상법 총론1. 상법의 개념1) 상법의 이해에 대한 두 가지 관점① 형식적 의의의 상법- 우리나라는 1962년 1월 20일에 법률 제1000호로 상법 명칭을 법률로 공포- 제1편 총칙을 시작으로 제6편 항공운송에 이르는 내용으로 구성② 실질적 의의의 상법기업에 관계하는 경제주체의 사적 이익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정의 총체(기업법설)2) 기업법으로서의 상법① 상법의 대상을 기업이라고 보는 기업법설의 입장에서 실질적 의의의 상법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뉨-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이다. 여기에서의 기업이란 일정한 계획에 따라 계속적 의도를 가지고 자본적 계산 하에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법적으로 독립한 경제적 조직체임- 상법은 특별사법이다. 상법은 사법의 일반법인 민법 규정에서는 충분하지 않거나 적당하지 않은 특수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특별사법규정의 총체로 민법의 특칙임- 상법은 사법이다. 기업관계에서는 사법적 규정과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지만, 사유재산제도를 기초로 하는 자유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기업관계에 있어서 사법적 규정이 중요하며, 상법을 기업관계에 특유한 사법 규정의 총체로 이해하는 것이 전통적인 입장임2. 상법의 법원1) 상사제정법① 상법전- 상사제정법의 중심이 되는 것은 상법전으로, 우리 상법은 1962년 1월 20일에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되어 다음 해인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임- 상법전은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 제6편 항공운송 등 총6개편과 부칙으로 구성됨② 상사특별법령 : 상사특별법령에는 상법전의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구체적 세목을 정하는 부속법령과 상법전의 규정을 보충·변경하는 상사특별법령이 있음- 상법전의 부속법령 : 상법전의 부속법령으로는 상법전의 규정을 시행 혹은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인 상법시행법과 상법 시행령,「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 상업등기법 등이 있음- 상사특별법령 : 상법전의 규정을 보충·변경하는 상사특별법령은 다수 존재하는데, 예를들어, 상법총칙과 상행위법 에관련한「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철도사업법,「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등이 있음- 상사조약 : 국가 간의 상거래는 국내에서의 상거래에 못지않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간의 상거래를 규율하는 조약의 체결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국가 간의 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도 상법의 법원이 됨2) 상관습법① 상거래에서 일정한 관행이 오랜 기간 반복되어 법적 확신을 얻은 것② 사실인 상관습3) 상사자치법① 상사관계에서 단체가 그 구성원에 대해 자주적으로 정한 규칙으로 법규성이 인정되는 것임② 정관의 법원성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통설은 정관의 작성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법률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음4) 보통거래약관① 의의 :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② 약관의 구속력 : 일반적으로 보통거래약관을 이용한 거래에서 계약당사자는 약관에 구속됨③ 해석 : 약관의 법원성을 인정하면 약관의 해석에 일반적인 법규 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인정하지 않는 입장(계약설,판례)에 따르면 약관의 해석 원칙이 제시되어야 함- 약관의 해석에 대해서「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약관법’이라한다)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당사자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합의사항이 약관에 우선하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며,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해석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④ 무효 : 무효 약관에 의한 거래를 할 것 인지 여부는 자유에 맡겨져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으로서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없이 계약 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함- 중략 -
상법기초, 방통대상법기초, 방송대상법기초, 상법기초시험, 상법기초요약, 상법기초출석수업대체, 2024년 1학기
